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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분석가
주체 1. 능력 1) 권리능력 : 자연인 or 법인-발명능력x, 승계o (vs 비법인-> 특허절차능력o) 외국인 o 2) 행위능력 : 제한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대리) -> 단독행위를 한다면 무효 -> 나중에 추인한다면 행위시효소급하여 유효해짐 3) 진술능력 : 대리인 선임명령, 교체명령 2. (임의)대리인 1) 통상 위임대리인 (재내자: 한국의 주소영업자가 있는 사람) : 특허법 6조(특별권한위임사항), 7조(대리권 증명), 8조(대리권불소멸), 9조(개별대리), 12조(민소법) 2) 특허관리인 (재외자: 우리나라에 주소영업자가 없는 사람) - 국내체류하는 경우 절차능력 생김 기간 1. 종류 1) 법정기간 - 불편기간(원칙)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30일내->연장(청구or직권) ) 2) 지정기..
발명 - 물건발명, 방법발명 특허 요건 1. 주체적 요건 1) 발명자 or 정당 승계인 vs 무권리자(특허x)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허청 , 심판원 직원 -> 특허x 3) 발명(2인이상) 2. 객체적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최광의 개념 (1,2,3차 산업) :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특허x(직접적인 인체를 구성요소에 의해) ex) 수술, 치료 방법 (특허x) ex) 의약품, 의료기기 (특허o)
지식재산은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의 문제점은 비생산 특허관리회사(NPE)와 상표브로커가 있다. 지식재산권법 1) 산업재산권법 - 산업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 ;특허청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보호법 * 1-3은 창작의 문제 4. 상표법 * 4는 선택의 문제 2) 저작권법 - 문화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 ;문화부(한국저작권위원회) 3) 신지식재산권법 특허법 1. 목적 : 발명보호 및 장려 , 이용 도모 -> 기술발전 촉진 -> 산업발전에 이바지 발명 1. 정의 1) 자연법칙 이용 2) 기술적 사상 -> 객관성 vs 기능, 기예 3) 창작 4) 고도한 것
이머징마켓이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흥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 경제성장률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떠오르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금융시장에서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여 떠오르는 시장을 가르키고 1981년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앙투안 반 아그마엘이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모펀드인 '이머징마켓 성장펀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머징 마켓은 해당 국가의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개방화가 급진전되어 자본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장으로서 국제자본의 관점에서는 고수익성을 노리는 금융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