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추석 전까지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대출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 중

 

지난달 은행이 공급한 주택담보대출은 9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조 5000억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만으로는 이 추세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한다. 개인 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면 DSR이 30%면 대출자의 총소득 중 30%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금리가 2023년 기준 3.5%로 코로나 저금리 이후 최대로 올라왔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가 지나 금리인상을 하면서 이전에 경제에 타격을 받았던 자영업자, 사업자들이 대부분 부채가 존재한다. 또한, 개인은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경기는 침제되고, 인플레이션 생기는 현 상황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수요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관련된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염려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나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정 자산의 쏠림이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출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수요가 보험사나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특정 지역 부동산 쏠림 억제효과도 없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투자의 목적이 아닌 개인 주거목적으로 생활목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 까지 피해를 줄이며 극단적으로 대출심사 강화에 대해 신중하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법을 관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적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현재와는 많이 달라졌기때문에 부실채권을 운영하지 않고, 은행, 금융사에서 스마트하게 운용할 것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