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종류, 특허요건

발명 - 물건발명, 방법발명 

 

특허 요건

1. 주체적 요건  

  1) 발명자 or 정당 승계인  vs 무권리자(특허x)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허청 , 심판원 직원 -> 특허x 

  3) 발명(2인이상) 

2. 객체적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최광의 개념 (1,2,3차 산업) 

      :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특허x(직접적인 인체를 구성요소에 의해) 

        ex) 수술, 치료 방법 (특허x) 

        ex) 의약품, 의료기기 (특허o)